정보공개청구방법

비공개사유

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(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)
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,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작성,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·직위
  •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•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(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)
  •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•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 처리 및 접수

정보공개 접수

•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 구서 제출(별지 제1호 서식)
  청구방법 : 직접 청구, 우편, 모사전송, 컴퓨터통신 등
• 공개신청은 주관부서에 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는 “정보공개청구서”의 내용을 “정보공개처리대장”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＊담당하는 처리 부서로 이송
• 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

대리인에 의한 청구

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 하나,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
※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다수인에 의한 청구

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

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

•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『정보공개처리대장』(별지 제9호 서식)에 기록유지
•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,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청구시

관계부서간의 협조

• 관계부서의 협조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
• 요청받은 부서는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

소관기관에의 이송

•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
  (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)
  ※ 기타 정보공개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
• 청구서상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요구
  (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)

정보공개 청구방법

• 관련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, 우편 또는 FAX로 청구
• 이메일 : 경영지원실 정종남
• 우편 : 우) 48943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(중앙동6가) 부산항만공사
• 문의 : 051-999-3022
• FAX : 051-999-3278